[국무총리실]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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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고유가 극복, 기후변화협약 대응,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‘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.3% 개선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인 백열전구 퇴출 추진(‘13년까지), 가전업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(일본의 Top-Runner제도)도입,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 시책들을 발표하였다.
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내용 중 건축묵 부분의 세부 정책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□ 에너지 절약형 국토이용을 위해 「에너지사용계획 협의」의 사후관리 강화
□ 집단에너지(지역 냉·난방) 보급 확대
□ 선진형 「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 정비 및 강화
□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점진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
□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제도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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